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검토를 지시하고 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4년 6월부터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당시 우 전 수석은 상급자인 민정비서관이었다. 당시 이 전 행정관이 작성한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1. 우리경제 절대적 영향력 2. 유고 장기화 삼성 경영권 승계 가시화 국면'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삼성의 현안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삼성의 국가경제 기여 방안 모색', '삼성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 안착.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윈윈 추구할 수밖에 없음. 삼성 구체적 요망사항 파악' 등도 기재돼 있다.
특검이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유고가 장기화돼 경영권 승계가 가시화되고 이 부회장 체제의 조속한 정착이 필요해 정부가 도와주고 삼성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게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이 맞느냐"고 묻자, 이 전 행정관은 "메모 내용을 보고 검찰이 진술한 그대로"라고 시인했다.
이 전 행정관은 "당시 이 회장의 와병이 장기화되면서 언론 등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가 많이 거론됐고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문제를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보고서 초안용으로 적은 메모에도 그 내용이 자연스레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전 행정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흔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불법적 방법이 아닌 승계를 전제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메모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메모에도 삼성 경영권 승계에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역할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으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규제완화 지원' '이재용 체제 간접적 우회적 지지 표명 시그널 전달' '체제안정 기여 가능' '지배구조 흔들 수 있는 경제와 법안' '국민연금 지분' '규제개혁' 등이 적혀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정부 시각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가 관여되거나 역할 할 부분을 메모에 반영했다고 진술했느냐"는 특검 질문에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고 답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이 메모를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이 "민정비서관에게 피드백 등 중간보고 과정을 거쳐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수집했다"며 "메모에 특정 방향이나 기조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시자의 의사 등이 반영돼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행정관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답했다.
특검이 재차 "지시자가 내용과 방향, 기조를 승인해 보고서가 완성된다"며 "민정비서관이 최종적으로 기조를 결정하고 승인했다"고 확인하자, 이 전 행정관은 "지휘체계상 그렇다"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메모 작성 시기와 관련해선 "조사 과정에서 이메일 출력물과 다른 보고서 등에 적시된 날짜를 종합했을 때 2014년 7~9월 무렵"이라며 "정확하게 언제 작성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삼성 측과 접촉한 사실은 없다"며 "민정비서관이 지시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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