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TV 생중계'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류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가) 왜 필요하냐"며 "국민의 알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전 대통령이 호송되는 과정이 나올 때 머리를 어떻게 올렸다, 핀은 어떤 걸 꽂았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호송되는 과정이 TV에 나온다고 해서 (외모의) '전과 후'를 방송하는 나라는 절대 없다"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이날 방송은 청취자와 전화 연결을 하기도 했다. 한 청취자는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나 전과 후를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재판 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판 과정이 생중계되면 재판 그 자체, 본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지 않겠나"라고 질문했다. 류 최고위원은 "그렇지 않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여러 번 봐왔다"고 했다.
류 최고위원은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일반인 범죄자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전직 대통령이었고 4년에 걸쳐 국정을 운영했던 분이다. 또 어마어마한 금액의 잘못을 저질렀던 분의 재판"이라며 재판 생중계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도 했다.
그러자 류 최고위원은 "김 대변인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고 계신다"며 "인간의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이 두 번의 탄핵 심판 사건 생중계를 전례로 들며 "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고 알권리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세심한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절충안의 가능성을 제기하자 류 최고위원은 "잘못 설명하고 계신다. 탄핵심판과 일반 형사재판을 비교하는 건 법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류 최고위원께서 인권을 강조하시면서 저의 인권은 무시하는 것 같다"며 불쾌해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주요사건 1·2심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재논의한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의 TV 중계방송 허용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회의는 지난 20일 같은 내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지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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