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증세 정책 '네이밍' 돌입… 김경수 "이름 붙여달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에 "알맞은 이름을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과 소득재분배,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 부담 없도록 하겠다'고 늘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GDP 대비 비율로 OECD 꼴찌 수준이다"라며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래서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딴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며 "열심히만 일하면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입고, 자고, 아이들 키우는데 부족함은 없는 나라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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