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8일 탈북자 임지현씨가 최근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에 등장한 것과 관련해 "'자진' 월북'과 '납북'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정부가 나서서 임씨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부는 임씨의 경우 당장 제3국이나 판문점 등 북의 압박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만나 임씨의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자는 요구를 북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 문의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재입북 케이스로 총 25건이 있었다. 김정은 집권 이전의 탈북자의 납북 혹은 자진입북에 대한 카운팅 자료는 아예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공식 인정한 25건의 경우 탈북자가 납북된 것인지 자진 입북한 것인지 확인해보자는 요청을 통일부가 북한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오로지 순수 한국인의 경우만 북한에 억류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통지문을 통해서 신변안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의원은 "통일부는 납북 가능성 있는 탈북자에 대해 단 한 번도 그들의 자유의사가 뭔지 북한에 확인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통일부가 순수 한국인과 탈북자 출신 한국인을 차별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자 출신이라 해도 대한민국 정식 국민이 되었으면 그도 순수 한국인이다. 북에 억류돼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납치된 것인지 자진 망명인지 확인하자고 주장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우리가 그들의 자유의사 확인을 북에 요구해도 북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만 북이 거부하더라도 우린 자국 국민을 보호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자국민을 대하는 통일부의 태도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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