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통신업체들과 미국 국방부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14일(현지시간) 의회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미 하원은 연례 국방예산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한 법안을 가결했다. 법원을 발의한 로버트 피텐저(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 정부의 핵개발, 국제적 도발, 지독한 인권 탄압을 가능케 했다”며 “이 법안은 우리가 더 이상 중국과 북한의 동맹과 협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앞으로 30일 안에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 지원이 의심되는 통신업체들의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거래 제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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