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민연금 의결권을 활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은 지난 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발견됐다.
캐비닛에 들어 있던 문건 약 300종에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지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전교조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이 사찰·공작을 벌였다고 해석될 만한 것들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문건 발견 이후 약 열흘간 이 문건들을 검토한 뒤 14일 발견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일부 문건은 내용까지 밝혔다. 모두 이재용 부회장 등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증여·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건 약 300종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2014년 5월부터 민정수석 임명 후 넉 달 뒤인 2015년 6월까지 생산된 자료들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문건에는 관련 조항과 찬·반 입장, 관련 언론보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펜으로 쓴 메모 원본 및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포함됐다. 이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이 포함돼 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특히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기회로 활용’이란 표현과 함께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 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 등을 주고받아 사실상 '거래'를 했다는 특검의 기소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이 메모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의 오찬과 관련해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방안’ 등의 문건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활용’ 등의 문건이 발견돼 박근혜정부가 ‘이념전’에 치중한 흔적도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 전원 검증을 시도한 내용도 있어 대규모 사찰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추가 발견됐다. 여기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반발 기류를 감안한 듯 ‘교육부 외 애국단체·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문건들은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등 각종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의 정·부본 등으로, 민정수석실 공간 재배치 도중 한 캐비닛에서 발견됐다. 장관 후보자 등 인사관련 자료,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의 자료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3년 1월 생산된 문건도 1부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박영수 특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된 바 있다”며 “이번에 관련 자료가 발견된만큼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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