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3일 목요일 국민일보입니다.
▶ “책임통감”했지만…安, 정치생명 위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문재인 대통령 장남 준용씨 특혜취업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안 전 후보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지만, 초유의 제보 조작 사건으로 최악의 위기에 몰린 국민의당이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 학폭 은폐 숭의초…교단이 부끄럽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손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숭의초는 해당 학생을 심의 대상에서 누락하고, 생활지도부장은 학부모에게 ‘학생확인서’와 ‘자치위원회 회의록’까지 보냈습니다. 또 학교장은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했고, 담임교사는 학생과 부모들에게 직접 들은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묵살했습니다.
▶ ‘면세점’ 본격 수사…맞춰지는 국정농단 퍼즐
박근혜정부 시절 면세점 사업권 비리 의혹이 감사원을 거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를 상대로 시작된 수사가 결국 정점인 박 전 대통령으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감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을 통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추가를 지시했고,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나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중소 특별세액감면’ 2020년까지 연장한다
정부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합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매년 2조원 가량 감면혜택을 받는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할 제도’로 지목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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