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성공”…文대통령 “레드라인 넘지말라”
북한이 4일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라인(red line)을 넘어서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 문무일 낙점…청문회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검찰총장에 문무일(56) 부산고검장을 지명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김경준씨 주가조작 및 기획입국 사건을 수사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됩니다.
▶[단독] 현직 법관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촉구
현직 법관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판사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실명으로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는 4일 코트넷에 올린 3000여자 분량 글을 통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해당 컴퓨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오는 24일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건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불로소득을 잡아라] 농지 임대 준 주인, 세금 한 푼도 안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임대해주고 있는 수십만명의 농지 소유자가 임대료 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가져가는 불로소득은 땀 흘려 일한 임차농 소득의 3분의 1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지만 갖고 있으면 쉽게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고착돼 사회 전반의 빈부격차를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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