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신대 교수 시절 학교 측으로부터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쓴 논문이 진보단체의 연구보고서와 서적의 상당 부분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김 후보자의 학문윤리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손익계산서] 동맹·사드 불안 해소… 무역은 짐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드 배치, 대북 평화정책,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 진보정권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 조야(朝野)의 의구심도 상당 부분 불식됐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미국의 경제 공세 대응과 한·중 관계 재설정이라는 난제를 남겼습니다.
▶[불로소득을 잡아라] 임대소득엔 세금그물 '숭숭'... 유리지갑만 '봉'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근로자 임금과 비교해 상승률이 4배 이상 컸습니다. 같은 기간 고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수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등 근로소득 강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감시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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