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로 인한 무역적자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곧바로 2011년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많은 나라와 무역적자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그걸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는데 결코 좋은 협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한국과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다”며 “미국기업들도 호혜적 원칙에 따라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해 공정한 장을 만들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확약에 고무됐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비용 분담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 행정부에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우리의 대한민국 무역 불균형은 한미FTA가 시행된 후 두 배로 늘었다”며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자동차 무역으로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로스 장관은 또 “미국 기준에 부합한 자동차 가운데 한국 수출이 허용되는 것은 단지 2만5000대 뿐”이라며 “이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한국시장에 접근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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