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개혁위 산하에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 TF가 설치돼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위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불법 사찰 근절 차원에서 국내정보 담당관제(일명 IO)를 폐지키로 한 것에 뒤이어 나온 개혁방안이다. 국정원은 “개혁위 출범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장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 산하에는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가 설치된다. 현직 검사 3명이 포함된 적폐청산 TF는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개혁위에 보고한다.
조직쇄신 TF에서는 국정원 업무 및 조직 쇄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치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분야 정보역량 강화,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이 대표적 과제로 꼽힌다.
국정원 개혁위원장에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위촉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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