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8일 법무부의 일부 검찰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단행에 대해 "검찰을 사병으로 만드는 인사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법과 원칙을 위반하여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단행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법과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복성·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신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배치되는 수사결과를 내었던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에 좌천당한 검사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을 역임했거나, MBC 광우병 허위보도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등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배치되는 결과를 냈던 검사들"이라며 "이들을 '숙청'함으로써 힘으로 검찰조직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지난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 때와 같이 법과 원칙을 위반했다"며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장관은 제청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은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권력의 눈치를 안 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를 지키려면 인사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번에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과거 정권에서 논란이 있거나 미진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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