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의 일자리 추경이자 역대 네 번째로 큰 11조2000억원 규모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과거에 비해 ‘누구를 위해 돈을 쓸지’ 타깃을 명확히 했다.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서 가장 소외돼 있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청년과 여성 그리고 노인을 위한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 추경 예산안이 청년과 노인을 지원하는 방식은 '일자리'에 집중됐고, 여성은 육아와 경력단절 방지 등 근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 청년… 일자리 지원 3종 세트
정부는 5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일자리 지원 3종 세트를 풀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치솟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우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마지막 채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연 2000만원 한도) 지원하는 ‘2+1’ 채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 하반기 5000명 대상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 150만원 이상을 주는 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청년 구직촉진수당도 신설된다. 서울시가 도입한 청년수당과 유사한 방식의 직접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취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3개월동안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청년을 11만6000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금액과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2년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린다. 만기액을 매칭하는 방식도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늘렸다. 기존 300만원(대상 청년)·600만원(정부)·300만원(기업)에서 300만원(대상 청년)·900만원(정부)·400만원(기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청년실업은 정부가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핵심 이유로 꼽힌다. 현재 심각한 청년실업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중 하나인 대량실업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청년실업자가 120만명 수준으로 굉장히 높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개선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 여성…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정부는 또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 같은 급여 인상은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향을 '지속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2배 인상'된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지금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해 왔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등에 대비해야 하는 돈이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일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계획보다 2배 늘릴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초 올해 계획인 180개소에서 360개소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와 취업설계사(50명)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727개에서 777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여성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 내 여성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 노인… 소득 보전에 돌봄 확대
정부는 추경 예산 11조2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1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만드는 일자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을 위한 일자리다. 창업 지원 등 간접 방식이 아닌 '직접 창출' 일자리 8만1000개 중 3만여개가 노인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채워졌다.
이번 추경에서 '돈 쓸 곳'을 정하는 기준에는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된 상황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약자'의 소득 보전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는 '소득 중심 성장'의 철학이 예산안 편성에 깊이 배어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 경제 약자인 노인 계층에 공공일자리를 많이 배정하고 그 급여도 현실화하는 데 비중을 뒀다. 노인연금을 5만원 인상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노인·중증장애·치매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 안심센터를 252개소 설치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제를 면제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은 대부분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해 가구 구성원들이 대부분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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