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3일 만에 두 번째 업무지시로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했다”며 “이는 촛불민심의 요구를 수용한 첫 번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같은 글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선발권이 있고 일반학교의 세배 이상의 학비를 받아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는 국제중을 비롯한 외고, 자사고 등의 학교들은 그 혜택을 거두어들여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경쟁과 사교육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교육 불평등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학교유형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남규 영림중 교사(전교조 서울지부 정책교섭국장)는 ‘교사가 제안하는 교육개혁 과제’로 교육과 사회의 변화가 함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창의력의 지평을 넓히려면 반공대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남북대결의식을 극복하고 긴장을 완화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대학교수가 제안하는 교육개혁 과제’로 국립대통합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그는 1단계로 10개의 거점국립대를 ‘한국국립대학’(가칭)이란 이름하에 네트워크로 묶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이 경우 대학 서열화 해소를 통한 학벌체제의 해체,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 이를 통한 재정합리화가 가능하게 돼 5%를 위해 95%가 희생하는 교육지옥을 우리 세대에서 끝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안승문 서울시 교육자문관은 “교육청과 학교 구성원들이 공모해서 교장을 임용하는 공모 교장제도를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모제로 임용되는 교장 트랙을 선택하는 교장들은 일정한 시수의 수업을 하고, 교장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라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나영 수도여고 학생(전국사봉중 학생회장)은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접 학생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입시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자하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가능한만큼 공공기관부터 필요인력의 50%를 고졸자로 채용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사회교사모임의 정책제안도 있었다. 장경주 서울 양화중 교사는 ‘학교 청소예산을 다른 관공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글에서 “먼지가 굴러다니는 학교를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공서에 준하는 학교 청소예산을 목적경비로 각 학교에 내려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사는 이어 “국가 차원의 교육정상화는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와 관공서의 청소 예산을 비교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당 청소비는 3만1996원인 반면 일선 중학교 청소비는 1008원에서 2381원으로 턱없이 부족해 플라스틱 빗자루를 청소용구로 사용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교육포럼과 국회교육희망포럼이 공동주최했다. 도종환, 안민석, 유은혜 국회의원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가 후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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