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의모임 등 13개 단체는 31일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법 민사54단독 이연진 판사의 군형법 위헌심판 제청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 판사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군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군형법 제92조6의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원득 인천발전시민연대 회장은 “군형법은 군대라는 폐쇄 공간에서 상관이 동성 간 성행위를 요구할 때 그것으로부터 후임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동성애자 군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도 “군형법이 없어지면 군대 안에서 합의 하에 항문성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며 “소수 군인의 성적만족을 보장한다며 다수 군인의 안전과 국가 안보, 자녀를 군대에 보낸 가족의 인권은 짓밟아도 되는 것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2살 남자 아이를 안고 마이크를 잡은 호정은(34·여)씨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이 판사나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처럼 동성애자의 인권을 말살하려는 법이 아니다”면서 “군대 내 성폭력을 막고 에이즈 확산을 저지하는 군형법을 폐지하면 어느 부모가 자녀를 군대에 보내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 후 학부모들은 ‘군대 간 내 아들 동성 성폭행에서 지켜주세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지 20만장을 배포했다.
김수진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대표는 “군형법 폐지 시도는 결코 특정종교나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 판사가 위헌심판 제청을 철회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의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을 규탄한다 !!
친애하는 인천시민여러분, 그리고 기자 회견에 나와 주신 기자 여러분.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92조 6 이 합헌으로 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가 군형법 92조 6이 위헌이라며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연진 판사의 헌재위헌제청 철회를 요구하기 위하여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은 한달이 넘게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13 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인연진 판사의 위헌소송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의 아들을 둔 부모들은 군대에서 항문성교는 허용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연진 판사의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인천시민여러분 ! 그리고 기자 회견에 나와 주신 기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아들들을 지켜 주십시오. 동성애는 절대 인권이 아닙니다.
특별히 군대내에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상명하복이 뚜렸한 군대내에서 어떻게 합의인지 강제인지 구별할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24일 군 검찰이 A대위가 장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으며,무분별하게 관계를 여기저기서 가졌기에 “육군보통군사법원”선고공판 재판부가 군형법 92조의 6 위반 혐의로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현 위급한 국가안보 위기와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만약 군 항문성교가 합법화 된다면, 군 기강은 와해될 것이며, 동성애 항문성교로 인한 각종 성병과 에이즈 감염의 증가로 인해 국가안보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는 소수의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 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위헌이라고 제청을 하였습니다.
항문성교를 옹호하는 이연진 판사를 규탄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현진 판사의 개인의 도덕적 판단 기준인 인성의 문제와 판사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조기 사표를 요구합니다.
2017년 05월 24일 인천발전시민연대와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의 김수진 대표는 공문과 진정서를 접수했고 이현진 판사의 해명의 자리를 인천지방법원 김인욱 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과 13여개의 시민단체들은 향후 이연진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철회 할 때까지 1일 시위를 계속 전개 할 것이며, 대대적인 인천시민대회를 개최할것이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자식들 군대 안보내기 운동까지 적극 펼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이연진 판사를 규탄 하고 개인의 도덕적 판단 기준인 인성 문제는 물론 판사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연진 판사를 판사직에서 불러날 것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2017년 5월 31일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 외 13개 단체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나눔선교회, 미스바구국연합기도회, 바른군인권연구소, 선한이웃봉사단, 안산통일광장기도회, 안산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인천광역시교육자선교회, 인천발전시민연대, 차세대 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한국가족보건협회)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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