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줄·높' 정책에 시동이 걸렸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격차를 '줄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일자리 상황을 매일 점검하는 시스템까지 갖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핵심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직접 감독하겠다는 의미다.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상황판 설치 공약이 이행되면서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별 대기업들의 고용 현황과 비정규직 고용 실태까지 상황판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1관 3층 집무실에서 열린 일자리 상황판 설치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실업이 지난 4월 11.2%로 1999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그때와는 달리 지금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여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상황판 시연회 참석자들에게 "불과 일주일 만에 일자리위원회 구성하고 상황판까지 만드느라 고생했다"며 "할 수 없다. 속도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달프더라도 바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두 개의 화면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을 높인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일자리 양과 질을 나타내는 일자리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모두 18개 지표가 왼쪽 화면에 출력된다. 오른쪽에 위치한 보조화면에는 18개 지표의 최근 2년간 추세 및 문재인 정부의 4대 일자리 정책인 ‘민간·공공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 성과’ 동향이 표시된다.
청와대는 향후 고용 관련 전산망과 연계해 각종 지표가 상황판에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할 방침이다. 상황판 내용을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 상황판에 우리나라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기업의 일자리 동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선 점은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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