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감사라는 세간의 시선을 감안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우려를 표명했고, 국민의당은 환영하면서도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4대강 정책감사를 밝힌 청와대는 전 정부 색깔지우기라는 지적에 대해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우려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것을 뒤집어엎듯이 하는 모습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대강 재조사 문제는 4~5년을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문제"라며 "4대강 사업이 시행돼 가뭄이나 홍수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혹독한 조사와 검찰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며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영희 대변인은 “4대강 보의 철거 여부를 포함한 대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의 엄밀한 진단하에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시정하는 노력 차원이 아니라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위적발에 무게가 실린다면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통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4대강 감사 지시를 반겼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4대강은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라면서 “4대강 보 상시개방과 건강성 회복조치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다만 청와대가 직접 정책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췄다. 그는 대변인은 “청와대의 권력이 비대해 질수록 관료들은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 줄서기에 나서고 제왕적 대통제가 더욱 강화될 뿐”이라며 “정부부처별 인사에서 정책까지 만기친람으로 챙기고 있는 청와대 운영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총 22조원 이상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해마다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세차례 감사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4대강 전면 재검토’ 의지를 보였다. 이번 감사 지시는 이전과 달리 정책결정 및 집행과 수질 개선 대책 등 전방위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청와대는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며 필요시 법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의혹 해소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국정교과서 폐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단원고 교사 순직 인정 등 전 정권의 실책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수준에서 개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4대강 감사는 본격적인 ‘적폐 청산’ 드라이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검찰, 재벌 개혁 등 굵직한 개혁 과제 실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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