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1년간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생태계 변화, 수질·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6월1일부터 녹조 발생의 우려가 높은 4대강 보(洑)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공식 업무지시 7번째로 '4대강' 정책감사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4대강 보의 상시개방 후 그에 따른 환경변화 등을 재평가해 보 해체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책감사 착수를 시작으로 4대강 사업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우선 고온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녹조 발생을 막고자 6월1일부터 낙동강 주변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등 4개와 금강 주변의 공주보, 영산강 주변의 죽산보 등 총 6개의 보의 상시 개방을 지시했다.
녹조 발생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의 물 공급하는 백제보는 상시 개방에서 제외했다.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한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이다.
청와대는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정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4대강 보의 전면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계·자연성 회복 자체도 신중하게 평가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향후 1년 동안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후속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 우선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간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 수질·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보의 유지 상태에서 환경보강 대상을 선정하거나 보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 대상을 분별해 각기 다른 방법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환경부(수질)·국토교통부(수량)가 각기 관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수질과 수량을 환경부로 통합해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를 지시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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