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첫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피고인 중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해 오늘(18일)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는 ‘유죄’입니다. 그리고 법정구속까지 이뤄졌습니다. 엄벌에 처해진 것입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씨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 동안 리프팅 시술을 계획했던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럼에도 정씨는 공판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리프팅 시술을 생각한 적 없었고 퇴임 후에 하라고 권했다”며 줄곧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자신과 소속 병원의 피해만 걱정해 국회에서 위증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특검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면서도 법정에서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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