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이 운영된 지 8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10월 정치 스타트업 ‘와글’과 온라인 개발자 조합 ‘빠흐티’,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개발해 처음 시행된 국회톡톡은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이트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거친 뒤 제안할 법률의 제목, 내용, 요약 등을 작성하면 입법 제안이 완료된다. 이렇게 직접 입법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이미 제안된 법안 중에 관심 있는 법안에 지지를 표하는 것으로 입법에 참여할 수도 있다.
제안된 법안이 1000명의 지지를 받으면 입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에게 전달되는 의원 매칭 단계에 도달한다. 2주 동안 의원들의 매칭 수용, 거부, 무응답 내역이 공개되고, 의원 매칭에 성공할 경우 제안을 받아들인 의원이 입법실행을 시작한다.
현재까지 시민들이 제안한 법안은 173건이고, 매칭 중인 법안은 2건, 1000명 이상 시민 지지를 얻었으나 매칭에 실패한 법안은 3건이다. 무려 1만8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몰카 판매 금지 법안을 비롯해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표준이력서 법제화, 전자 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제도 등 6건이 입법실행 단계에 있다.
입법실행 단계의 법안을 클릭하면 매칭된 의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법안 발의부터 그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입법실행 플랫폼 사이트로 이동할 수도 있어 해당 법안의 입법에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기존의 입법 청원제도에 비해 국회톡톡은 시민이 쉽게 제안할 수 있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장점을 가졌다. 또 국회톡톡을 통해 시민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지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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