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가 진행 중인 19대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10일 '숨가쁜 하루'를 보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대통령으로 직무에 들어간다. 임기는 2022년 5월 8일 자정까지다. ‘당선인 기간’과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에 돌입해야 하는 촉박함이 있다. 숨 돌릴 틈 없이 곧바로 청와대에 들어가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10일 새벽 개표가 완료되면 당선인을 확정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원장이 투개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당선인 선언’을 하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다. 선관위는 10일 오전 9시쯤 전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9일 예상했다.
당선인은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국회에서 주요 요인과 각 정당 대표 등이 참석하는 약식 취임식을 갖고 당선증을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쟁 후보들을 접촉하고 야당 지도부를 방문하는 등 국민 대통합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여소야대 정국의 행정수반으로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일은 국정에 필수적인 요건이 됐다.
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구성 작업에도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인수위가 없는 만큼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주요 수석비서관 발표가 첫 직무일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통해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서두르고 국정을 지휘하는 수순이다.
당장 10일에 비서실장과 민정·인사·홍보 수석, 총무비서관 등 주요 참모 5명을 발표하고 함께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공식 직무 시작은 총리 인준 동의안이나 주요 참모진 임명안 결재였다. 총리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만 관례상 내정자 신분으로 당선인과 국정을 협의해 왔다.
당선인은 나라 안팎의 산적한 숙제를 안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당장 대외적으로 긴박한 한반도 외교·안보위기, 대내적으로 분열된 국론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급박한 안보상황 점검을 위해 우방인 미국, 안보 협력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 정상을 잇달아 접촉해 대북 안보 공조체제를 위한 선린우호관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미국과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며 선제 타격론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리스크’를 차단하는 위기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흔들린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회복이 급선무다. 주요국 대사와 즉각 면담을 실시하고, 조기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특사를 선임·파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군 통수권자로서 합참으로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의 안보 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것도 필수 일정으로 거론된다.
내각 인선이 최종 완료되기까지는 한두 달 시간이 더 소요된다. 총리가 인사 제청권을 행사할 시간이 필요하고, 지역 안배 등 ‘대탕평’을 고려한 여론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 요청안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 부처를 실질적으로 이끌 일부 차관 인사를 먼저 단행할 수도 있다. ‘선(先) 차관, 후(後) 장관’ 인선이 되는 것이다. 국무회의 규정상 차관은 장관 대신 회의 참석이 가능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심의·의결권은 없어 새 정부는 당분간 박근혜정부 국무위원들과의 어색한 동거도 불가피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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