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년’ 닮아가는 정부와 산업은행
추정 손실액 너무 다른 금융위와 산업부
청산·회생 가치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5조8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언제까지 혈세를 투입할 것이냐는 비판에서부터 파선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이 지난 23일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규모는 5조8000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에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회사채와 시중은행 무담보 채권 2조9000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추가 지원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더 이상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그런데 불과 1년 5개월 만에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종전 입장을 뒤집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3일 “정부와 채권단이 장기 조선 불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회사의 위험요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대응하는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이미 ‘양치기 소년’의 전철을 밟고 있다. 지속적으로 혈세를 투입한 데 따른 책임을 엄중히 져야 마땅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조선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강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빅3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 금융당국이 이번에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입장을 번복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몸집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성공하면 빅3 체제를 빅2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다는 것이다. 1~2년 후의 업황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近視眼)이었음을 실토한 셈이다. 이런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에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부와 채권단은 우리나라 물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하지 않는 강수를 뒀다. 결국 한진해운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청산의 길을 걸었다. 한국 국적선사의 한 축을 맡았던 회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한진해운이 간판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들이 입은 유·무형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예상되는 손실 규모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금융위는 손실액이 59조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산업부는 11조2000억~17조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소 3.35배에서 최대 5.26배가량 차이가 난다.
두 부처의 손실액이 다른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고 있는 선박 114척에 투입된 32조원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다. 금융위는 32조원을 모두 손실로 본 반면 산업부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이나 문을 닫은 SPP조선의 사례를 근거로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조선업계는 대체로 산업부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는 청산 가치와 회생 가치를 비교·분석해 결정하는 것이다. 청산 가치가 회생 가치보다 크면 청산하고, 회생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면 회생시키면 된다.
이것이 구조조정의 ‘ABC’다. 금융위와 산업부처럼 손실액 규모에서 엄청난 이견을 드러내면 청산·회생 가치 중에서 어느 가치가 큰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섣부른 결론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4분의 1가량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4일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면서 “출자전환의 적정성, 경영개선계획의 합리성, 기업가치 보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순조롭게 해주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져 여론의 지탄을 받은 국민연금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이제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구태의연한 접근방법은 지양해야 옳다. 대마불사를 고집하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청산·회생 가치를 엄밀히 따져본 뒤 조선산업의 미래와 실업문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해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염성덕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sdy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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