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6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낮춘 이래 7개월째 동결 행진이다.
13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가계부채가 우선 금리조절을 어렵게 만들었다. 금리를 높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이 급증해 한계상황으로 몰릴 가구가 늘게 된다. 그렇다고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자니 12월 들어 간신히 급브레이크를 밟은 가계부채 폭증세가 다시 불거질 여지가 있다.
미국과의 내외 금리차가 벌어지는 부분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미국이 연 0.50~0.75% 수준이므로 한국은 적어도 그보다는 높아야 자본 유출 우려가 줄어든다는 이른바 ‘금리의 실효 하한’이라는 게 존재한다. 현 1.25%를 낮추기는 어렵고 높이는 방향을 살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금통위의 금리조절이 쉽지 않을 것임은 미리 예견된 바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금통위 결정에 앞서 채권담당 애널리스트 102명에 대한 설문 결과 102명 전원이 금리 동결을 예측했다고 밝혔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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