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예수여안 등 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영예수여안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한 반 전 총장에게는 국민훈장무궁화장이 수여되며 마띠 헤이모넨(Matti Heimonen) 전 주한핀란드대사 등 9명에게는 수교훈장이 수여된다. 공무수행 중 순직한 천안동남경찰서 고(故) 김용관 경감 등 2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된다.
정부는 또 사업주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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