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부터 북한인권실태조사 본격화...가해자 몽타주도 그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9일부터 탈북민에 대한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에서 일부 수행해오던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수행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인권 실태조사는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만 14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 노인, 해외 장기 체류(15년 이상)로 정보 수집이 어려운 경우,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는 제외한다. 12주간 정착교육을 실시하는 하나원 입소 1주차에 조사가 진행된다. 공개처형,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강제송환 등을 포함해 140여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탈북민 진술을 바탕으로 상습 가해자에 대해선 향후 처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몽타주를 작성하기로 했다. 인권 침해 가해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인명카드도 만들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발간해 외부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6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조사에선 67명에게서 130건의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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