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러시아 대선 개입에 경제제재 등 보복

Է:2016-12-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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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12일 러시아 정부차원의 해킹 의혹을 비난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보복하기 위한 일련의 조처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제재, 외교적 견책, 사이버 작전 등 보복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이번 사태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해외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맞제재를 가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중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미 기업 기밀을 해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을 훼손하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위한 해외 사이버 공격이 벌어진 경우에만 자산동결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을 대선 개입 사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손보거나, 러시아가 해킹한 민주당 산하 조직과 주 선거관리위원회를 핵심 사회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이 조치를 폐기하지 못하게 막을 장치도 고안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의 대선개입설을 전면 부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민주당을 표적으로 이뤄진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러시아라고 공식화 했다. 그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맞서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벌어진 일이 미래에 또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러시아 등의 세력은 ‘2016년에 통했으니 계속 하자’고 할 것이다. 우리는 2년에 한 번 선거를 치른다”고 말했다.

러시아 대선개입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의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개 청문회와 초당파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 중이다.

공화당 존 매케인(애리조나)·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민주당 에이미 클로버처(미네소타) 상원의원은 러시아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본 유럽국 관계자를 만나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99%가 러시아가 했다고 본다”며 “그들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에 개입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핵심 권력층을 제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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