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역사교과서의 전면 국정화 방침이 후퇴한 데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아 교육부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끝까지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아껴왔던 것은 분명한데 준비한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탄핵소추 이후 관저에 칩거 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참모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국정교과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안인데 잘 됐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당부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시행 시기를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유예하고 학교 선택에 따른 국·검정 혼용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에는 도입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쓸 수 있도록 보급키로 했다.
사회적인 여론에 밀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교육부 방침이 후퇴한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친박계만이 국정교과서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치러지는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정교과서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 대통령이 4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정책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9월17일 국무회의에서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교과서에 역사적 사실 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교과서가 이념논쟁의 장이 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검정 체제의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다는 인식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또 2014년 2월13일 교육·문화 분야 정부 신년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인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이어졌고 교육부는 지난해 10월12일 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야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뚜렷한 국가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 확립, 통일시대 대비 등을 명분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로 박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되면서 국정교과서는 급격히 동력을 잃었고 사실상 철회 수순에 놓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과 예산이 줄줄이 뒤집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까지 후퇴함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위안부합의 등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가 모두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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