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를 통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춰 달라'는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8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공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적 원인이 된 최순실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 단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무고함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절차가 끝나야 탄핵심판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야권에서는 마땅한 대권 주자를 확보하지 못한 여권에 대선 준비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 장기화를 경계해 왔다. 아울러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즉각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는 이유가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검찰의 강제수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탄핵심판 결정이 내년 3월 이후 나오는 등 심판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 1월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3월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된다.
이후로는 7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경우 박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반박 빌미를 줄 수 있을뿐더러 가결 요건인 6명을 채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야권은 우려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서 바른 '2300원짜리' 립밤 화제 [꿀잼포토]
▶보니하니에 나온 정유라… 샤넬 쇼핑백 든 최순실 영상 [꿀잼 영상]
▶[손끝뉴스] 영국, 광대 공포 막기 위해 배트맨 출동시켰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박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의 소름 돋는 진실
▶'입산 카운팅은 3명' 그알 소름돋는 장면 2가지
▶'뻔뻔한' 선배 이정현 대신 장지지는 대학 후배들 영상
▶"짜고 친 청문회?" 이만희 의원‧박헌영 K스포츠 직원 위증 청문회 영상
▶주진우 '그알'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방송 "만감교차"
▶거짓말하다 증거 나오면 말 바꾸기… 따로 똑같이 ‘위증 퍼레이드’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박뿜계' 웃음 해명에 화난 장제원
<뉴시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