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군당국이 16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북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지난달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후 처음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양자대화에서 GSOMIA를 근거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양국이 교환한 군사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문 대변인은 “일본과 서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최근 북한이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 실험을 포함해 북한의 동계훈련 상황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일본 NHK 방송은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 북한이 지난달 SLBM 지상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양자대화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본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강화방안이 집중 협의됐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시급히 대응할 필요성을 공감했다. 올 6월과 11월 2차례 실시된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추적을 위한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이 성과가 높았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지난 1월과 9월에 실시된 북한의 4,5차 핵실험 직후 3국이 화상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던 것이 유용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3국 대표들은 이같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중국이 군사기지화를 서두르고 있는 남중해 상황을 포함한 해양안보문제에 대한 협의도 있었다. 3국 대표들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회담 미국측 대표로는 국방부 켈리 맥사멘 아태안보차관보가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다음 안보회의는 내년에 일본에서 상호 합의된 시기에 개최키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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