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헌재, 탄핵심판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한 결론을 낼 것을 요구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헌재는 국정 불안정성과 난맥상을 해소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 사안이 가진 역사적 중대성을 잘 고려해서 박한철 소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만료일인 1월말까지 결론을 낼 것을 주문했다.

기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사유가 많다느니 정치적 쟁점이 많다느니 이런 모호한 말로 심리기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주말 필요 없이 날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집중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헌재가 최대한 빨리 불안정성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압력과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도 속히 심리 결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사건을 집중심리를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정내려야 한다”며 “탄핵사유는 1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당시 탄핵기준을 정해 놓았다”고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헌재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박근혜 피소추인'은 해오던 버릇대로 또 다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재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변인은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재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며 “이 땅에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렬 기자 mr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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