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24억9100만원 줄어들었다. 당초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905억5400만원 규모 세출 예산안을 제출했다. 올해 예산보다 15억3100만원(1.7%)을 올려달라고 한 셈인데 오히려 깎였다. 대통령경호실도 올해보다 72억500만원 많은 916억7500만원을 제출했는데 3억4200만원 감액됐다.
감액된 항목을 살펴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인건비(11억1000만원), 특수활동비(7억3500만원), 업무추진비(4억6000만원)이 삭감됐다. 대통령경호실 예산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경호비용이 3억4200만원 줄어들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직원 인건비를 올해보다 6.8%(22억여원) 올려달라고 신청했다가 야당의 쓴소리만 듣고 11억원 적은 예산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정부 예산안이 제출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인 단속조차 제대로 못해 박근혜 게이트라는 초유의 사건을 촉발시킨 청와대 공무원들이 무슨 염치로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으며 예산 삭감을 시사했었다.
올해 청와대 예산은 지난해 심의를 거치면서 국정평가관리비용 1억원만 삭감받는데 그쳤다. 내년도 예산이 28억원이나 깎인 것은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청와대 내부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징벌’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1800억원에 달하는 청와대 예산 중에 28억원을 깎아낸 것으로는 청와대에 경각심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란 비판도 나온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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