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시국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토로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법원장 3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 대법원장은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6년의 한 해가 마지막까지 크나큰 정치적 격랑에 휩싸인 채 저물어간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는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월 긴급 법원장 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었다.
양 대법원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시국이 어수선할수록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정치 상황에 초연해야 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의연한 자세와 빈틈없는 직무 수행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안도감을 줘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의 신뢰 회복을 재차 당부했다. 법조계의 어두운 관행인 전관예우를 지난번 긴급법원장회의에 이어 다시금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왜곡을 물리칠 수 있는 근원적인 무기는 바로 국민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육중한 바위 같이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중한 자세로 묵묵히 헌법적 사명을 다 해나가는 사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안도감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땅에 법의 지배가 굳건히 뿌리 내리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자긍심과 신뢰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일원인 우리의 궁극적 임무”라고 인사말을 끝맺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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