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에 종사하는 이모씨(30)는 이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씨는 “취업시장에서 명문대 출신들은 대부분 부유층에 속하는데 이들은 청탁 등의 방법을 통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며 “부모세대의 부와 인맥이 자녀세대로 세속되면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매우 심각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현재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30년전 권위주의 시대와 비교해서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명 중 1명은 아예 30년전보다 공정성이 후퇴했다고 질타했다. 계층이동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사람이 높다는 사람보다 3배 가까이 많았으며 정치인, 법조계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는 처음 만난 사람보다도 낮았다. 국민들은 2016년 한국사회를 불공정, 불신, 불통의 키워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월 23일~9월 2일 전국 1009명에 대해 전화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우선 30년 전인 1986년과 비교해 사회가 공정해졌느냐는 질문에 그 당시에 비해 나아지지 않거나 더 불공정해졌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53.5%였다. ‘변화 없다’는 의견이 34.6%였으며 ‘대체로 불공정하다’와 ‘많이 불공정하다’가 각각 12.8%, 6.1%였다. 국민 5명 중 1명은 현재 한국사회가 권위주의가 극에 달했던 전두환 정권 당시보다도 불공정하다고 본 것이다. 대체로 공정해졌다는 응답은 37.8%였고 많이 공정해졌다는 8.7%였다.
사회체제가 30년전보다 불공정해졌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 강화(32.6%)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약자무시 및 재기 불가능한 사회’(24.2%), ‘법제도의 불공정운영’(22.1%)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 못지않게 고착화되는 빈부 대물림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우리나라의 계층 이동가능성이 어떠냐는 질문에 낮다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다. ‘낮은 편’이라는 대답이 29.0%, ‘매우 낮은 편’이 15.0%였다. 반면 계층 이동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보고서는 “계층의 이동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져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주변인 및 여론주도층에 대한 신뢰도는 주변 이웃이 10점 만점에 6.2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정치권(2.8점), 정부(3.5점), 법조계(3.6점), 재벌대기업(3.5점)에 대한 신뢰도는 처음 만난 사람(4.0점)보다도 낮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연구원은 “사회 통합 강화와 공정한 사회로의 발전, 더 나아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 사회신뢰도와 공정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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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욱 허경구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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