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경제부총리는 세칭 '김영란법' 발효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어디까지 되고 안되는지 하는 혼란이 여전하고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농수축산가나 식당의 소비위축부터 제자가 준 캔커피도 위반이라는 신고에 움츠러든 교단, 당분간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며 현장과의 소통마저 피해버리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새 법제도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사실 부패지수가 168개국중 37위인 우리나라에서 소위 문화를 바꿀 정도의 법이 제정하여 별 준비도 없이 시행한다니 왜 안그렇겠습까?"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저는 접대와 청탁, 사소해도 뇌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 관행을 깨자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합니다"라며 "문제는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대비해서 최소화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관공서, 기업, 교육계,언론 등 제각기 전혀 다른 현장들이 이 법을 빌미로 바람직한 사업이나 활동들까지 접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그 폐해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법통과된지 18개월동안 정부는 무슨 준비와 노력을 하였습니까?"라며 "각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소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총리나 경제부총리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못했을뿐더러 그 흔한 TF팀 하나 구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사회적으로 파급이 큰 제정법은 철저한 대비와 새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는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성공에 필수 요건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려되는 것은 당분간 무조건 하지마라는 무책임한 당부보다 국민들이 부당한 청탁은 조심하되 건전한 활동과 관계들 마저 근절하는 폐해가 커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점검단을 꾸려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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