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요금제가 전기를 아끼게 하는 절전효과는 적고 전기 요금을 인상시키는 효과만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4년 현재의 6단계 누진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10년간 월 300㎾대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수는 75%나 급증한 반면 월 200㎾ 이하 사용가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7일 전기위원회로부터 받은 2005~2015년 기간 전기세 누진단계별 가구수 사용량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누진단계 4단계(월 301~400㎾)를 적용받는 가구수가 2005년 297만 가구에서 2015년 520만 가구로 75.8%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이 4단계 가구가 부담하는 총 전기요금은 같은 기간 연 1조6640억원에서 2조7709억원으로 87.3%나 증가했다.
반면 전기요금이 원가보상률보다 낮은 1단계와 2단계에 속한 월 200㎾이하 사용 가구수는 2005년 45.1%에서 2015년 39.3%로 감소했다. 누진제가 도입돼 전기를 아껴써야 할 필요가 강제됐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는 더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에 비해 2015년 현재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약 25%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가정용 전체 전기요금은 5조4768억원에서 7조 4568억원으로 36%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결국 현행 누진제는 절전효과도 높지 않고, 장기간 누진제 구간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필연적으로 더 많은 비율의 가구를 높은 단계의 누진 구간으로 이동시키는 전기요금 인상 장치”라고 비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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