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정변에 대해 ‘군사쿠데타’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8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5·16을 쿠데타라고 하셨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학자 입장에서 민주적 헌정질서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반해 군사력으로 무너지고 정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군사쿠데타로 보는 견해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유신헌법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했고, 12·12 사태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파괴라고 답했다. 5·18 민주화 항쟁은 헌정질서 수호에 의한 정당한 항쟁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기화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건국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국가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bi.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