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로 떠나며 시작도 안 한 사드논의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라며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 사드배치를 국가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위중한 문제라 말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 우리 헌법 60조에는 바로 그런 위중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거처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라며 "헌법 이전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민주주의의 정수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의사에 따라 국회의 공론의 장이 열리고 닫힌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사드는 성주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며 "국가적 중대현안입니다. 사드가 성주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논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안위와 국익에 미치는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사드를 아직 성주로 내려 보내선 안 됩니다. 다시 여의도로 가져와야 합니다"라며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생략한 절차를 지금이라도 국회가 밟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여전히 대통령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라며 "무책임한 집권당의 모습에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애매한 태도도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사드배치로 국민의 걱정과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라며 "계속 방관자로 머문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공동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온 정당답게, 더불어민주당이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의 중심에 서주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저는 여야 3당에 “사드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일명 사드특위)를 설치를 제안드립니다"라며 "설치 될 사드특위에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MD 참여 여부 규명, 객관적 환경영향평가, 정부 의사결정의 타당성, 대중·대러 외교대책, 사드 비용규모 및 부담주체 조사까지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자세로 국회에 설치될 사드특위에 책임 있게 응해야 합니다"라며 "사드특위가 더 이상의 안보위협, 국론분열을 막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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