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정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부동산 소유를 허용했다고 북한전문매체인 뉴포커스가 27일 보도했다.
한 통신원은 "지금까지 북한정권은 개인의 명의로 땅을 사거나 집을 구매하는 것을 불법적인 행위로 취급했다"라며 "하지만 최근 개인주택 건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개인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면적을 정권이 지정해주고 그를 초과하는 경우 무상몰수 한다는 규정을 내결었다"고 말했다고 뉴포커스는 전했다.
북한정권이 개인소유로 승인한 땅 면적은 세대당 26평방미터라고 뉴포커스는 전했다.
북한이 이번 개인부동산을 허용한 것은 개인들의 주택건설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시장경제가 부활하면서 돈 많은 주민들이 중국에서 자재를 주문하여 개인주택을 다량으로 건설했다고 한다.
처음에 북한정권은 개인주택건설을 중지시키는 태도를 보이다가 점차 땅 값을 받고 건설을 허용했다고 한다. 대신 아파트 동수에 따라 판매액의 일정액을 정권에 무조건 지급하게 하도록 했다고 한다.
북한정권은 주택건설허가를 담당했던 주택관리소의 권한을 철회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면적의 개인부동산을 허용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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