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2.8% 하향 조정, 추경 조기 편성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해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그전에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추경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간담회’에서 “만약 국회에서 빨리 정리되지 않고 8월 1일을 넘어가면 본예산보다 3~4개월 빨라지므로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어떻게 신속히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가 추경의 내용이 될 텐데 그(구조조정) 수단을 어떻게 국회 내에서 소화할지가 초점”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경 시점과 관련, “정부는 산업계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데 추경이 유용하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왔지만 추경을 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고 한다. 추경 규모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3% 포인트 낮은 2.8%로 예측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이 같이 예측된다고 했는데 내년엔 다시 3%대 성장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핵심은 일자리 대책”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기본 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비 쪽에서 미동이 있지만 본격적인 소비 회복 수준으로 볼 수 없고 투자는 마이너스이고 수출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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