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외에 SNS를 받아 고통스러워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SNS를 자주 보내시는 편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퇴근 후 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SNS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는 ‘메신저 강박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근무시간 외 직장 상사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용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하여 근로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 조건의 보장 등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퇴근 후에는 직장 내 근로자들에게 SNS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보내 업무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신 의원은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정이나 사생활을 중시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회사가 더 중요하다” “우리땐 안 그랬어”라는 분들도 계시는 데요. 회사에서 후배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재력 측정을 해보시면 얼추 정답이 나오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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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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