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
결의안에는 보훈처가 기획한 6·25 기념행사와 관련해 박 처장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다. 보훈처는 올해 6·25 기념행사에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제11공수특전여단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부대다.
해임촉구결의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해임촉구결의안의 경우 일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여소야대 상황이라 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박 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은 19대 국회에서 2차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3년 11월19일에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보훈처의 대선개입 논란을 이유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 전신) 의원이 박 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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