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16일 삼성 갤럭시노트 차기모델에 정부 3.0앱을 기본 탑재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대해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이자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정부 3.0앱은 출시 3년을 맞았지만 다운로드가 약 5만건(안드로이드 기준)에 불과한 실패한 앱이다. 앱을 실행하면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 웹툰, 정부 홍보 영상 등이 차례로 뜬다.
그간 선탑재 앱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누적돼왔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때문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선탑재 앱의 수를 점차 줄이도록 규제하기 위해서다. 당시 미래부는 선탑재앱에 대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 연대는 "정부 홍보 앱을 자국 스마트폰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는 민주 국가 어디에도 없다"며 "행정자치부와 삼성전자는 정부 3.0앱 선탑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3.0앱을 탑재하는 게 아니고, 워크넷이나 복지로 등 분야별 서비스를 소개하는 앱이 될 것"이라며 "홍보가 아니고 서비스 소개 성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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