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박승춘 해임촉구 결의안 발의키로

야3당이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6·25 기념퍼레이드’에 5.18 민주화운동 진압부대였던 11공수여단 참가를 기획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3번째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키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에서 “박 처장이 또 사고를 쳤다. 야3당은 이번 주 중 박 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 수석부대표는 두 번째 야3당 수석회동을 갖고 결의안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역사 왜곡이 반복되고 여야 협치의 걸림돌이 되는 박 처장의 해임 및 국정교과서 폐지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처장이 해임 자처하는 일을 벌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19대 국회에서도 보훈처의 대선 개입 논란 및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었다.

더민주는 국민연금 개혁 등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만큼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일정한 고정 수익을 전제하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금 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거기서 수익률이 5% 정도만 된다면 연금 기금의 확대에 지장이 없다”고 부연했다. 더민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을 발의하고 관련 부처와 ‘야정(野政) 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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