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탄공사 등 단계적 폐쇄, 8개 에너지 공기업 부분 상장

정부가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석탄공사 폐쇄 등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 분야는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발전자회사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부분 상장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기능조정방안에 이은 2단계 조치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생산원가 상승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석탄 공사에 대해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정원을 감축키로 했다. 연탄·석탄 수요를 줄이기 위한 관리도 들어간다. 이에 따라 연탄 가격 등도 단계적 인상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기능 효율화를 위해서는 석유·가스공사를 핵심 자산 위주로 구조조종한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광물 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6월 말 산업통상자원부 발표로 미뤄졌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은 폐지된다. 보유 자산(9개 광구 출자 지분)도 순차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로 해 전기료 인상 우려와 민영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내 한전 민간 개방 확대 방안 관련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발전 5사와 한전 KDN, 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들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장한다. 다만 민영화 논란을 의식, 전체 지분의 20~30%만 상장해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키로 했다.

환경분야에서도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일원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국립생태원과 2018년 개관 예정이었던 낙동강 생물자원관·호남권 생물자원관, 내년 개관 예정인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4개의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가칭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설립키로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사학진흥재단과 교육개발원이 각각 운영중인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도 사학진흥재단으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교육과 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고용정보원이 관리중인 직업훈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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