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정착하겠다”… 공공기관장 워크숍,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14년 이후 박 대통령이 2년 만에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그간의 공공기관 개혁 성과에 대한 공공기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 부총리는 기조발제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지속 필요성과 그간의 개혁 성과, 핵심 개혁과제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 합리화와 2차례의 정상화 대책을 통해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기관 개혁 성과를 달성했지만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 비전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하고 핵심 업무 중심 기능 조정,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핵심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4대 구조 개혁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20개 공공기관이 정부가 권고한 기한보다 앞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행시기와 제도의 충실성 등을 검토해 우수기관을 선정·포상하겠다”고 했다.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내용도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면서 “5개 기관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이 단계적으로 구조조정되며 29개 기관이 업무를 조정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과감한 민간개방 확대로 시장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조발제 후에는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사회적 역할 등 두 가지 주제로 사례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과정과 기관별 제도 특징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이어 연구기관의 연구원, 민간기업, 교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과 공공기관 사원 등이 기능조정과 일자리 중심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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