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의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 조치 환영"

정부는 28일 유럽연합(EU)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 발표에 대해 “EU 28개 회원국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EU가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을 통해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對北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특히 EU가 대북 수입금지 품목과 사치품 금수품목 확대, 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북한 소유·운영 또는 북한 승무원 탑승 항공기·선박의 EU 영공 통과·기착·기항 금지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에 주목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도 EU 등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압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과 유로뉴스 등은 이날 EU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강력하고,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북한과 유럽 간 거래가 10년 전에는 3억 유로가 넘었지만 2014년 기준으로는 연간 3400만유로(44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북한의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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