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시청문회법은 정부에게도 곤혹스럽지만 야당, 특히 더민주에게도 정치적 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더민주 정치적 무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라며 "상시청문회가 더민주 정권 재창출에 독이 된다는 겁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야당 지도부는 상시청문회 남발 가능성 없고 절제될 것이다고 주장합니다"라며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상시청문회는 개별 상임위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선 19대 보다 운동권 출신들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라며 "이 분들 지도부 조언 잘 안듣습니다. 민생 보다는 박근혜 정권 흠집내기에 더 집중할 겁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때문에 현 국회 특히 야당 구성 상 청문회는 비생산적 정쟁으로 흘러 민생 발목잡기 청문회가 될 가능성 많다는 겁니다"라고 했다.
그는 "귤이 회수를 넘어오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미국에선 효과적인 청문회가 한국에선 부작용이 큰 것은 바로 국회의 수준이 아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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