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 총리 “헌법에 자위대 존재 명기해야”…헌법 9조 개정에 의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20일 재차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민영 라디오인 닛폰방송에 출연해 "실력(實力) 조직의 기술(記述)이 없는 것은 이상하다"며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 2항은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戰力)도 보유하지 않는다며 군대 보유를 금지했는데 이런 규정이 실력을 지닌 조직인 자위대의 존재와 모순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초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헌법 9조 2항 개정에 관해 자민당의 헌법 초안과 같은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민당 헌법 개정 초안에는 헌법 9조를 개정해 국방군을 창설하는 구상이 담겨 있다.

20일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이 "자민당이 창당하고 60년간의 비원(悲願)"이라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96조의 발의 요건은 너무 높다. (반대 세력이) 3분의 1 조금 넘는 세력을 지니고 있으면 국민이 (개헌안의)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이상하다"며 개헌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함께 피력했다.

아베 총리는 오사카유신회에 관해 "개헌과 같은 큰 과제에는 함께 논의에 참가하면 좋겠다"며 개헌에 호의적인 야당과 손을 잡을 뜻이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에 맞춰 중의원을 해산하고 두 가지 선거를 같은 날 실시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베 총리는 전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와 중의원에서 설전을 벌였던 중의원 정원 감축 문제에 관해 "이번 국회에서 의원 정원을 10명 줄이는 등의 법 정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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