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구 군산...사드 후보지” 한미, 이달 중 사드 배치 첫 회의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지만 실제로 사드를 배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를 배치할 장소를 정하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과 같은 만만치 않은 관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인적 구성이 마무리 단계"라며 "곧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공동실무단의 한국측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며 미국측 대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조사를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의 한미 양측 대표로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에는 미사일방어체계와 국방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의 실무자들이 참가한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달 중 1차 회의를 열어 앞으로 논의할 의제부터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실무단이 논의할 의제에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와 배치할 경우 시점, 장소, 규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는 쉽게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문제는 사드를 배치할 장소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방어(Area Defense) 시스템인 사드의 1개 포대는 한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에 달하는 영역을 방어할 수 있다. 동해 북부 지역에서 운용할 경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 대구, 전북 군산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지만 반드시 미군 기지 안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과 한국을 방어할 최적의 장소에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후보지를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를 포함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는 이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사드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공포를 조장하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정치적인 논란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로 주민 안전과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장소뿐 아니라 규모와 시점도 결정하게 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미군이 가진 7개 포대 중 1개 포대 정도의 배치를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군이 운용 중인 사드 1개 포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 사드 배치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최근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드 배치 결정만 내려지면 1∼2주 안으로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빨리 마무리할 경우 올해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의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결정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사드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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