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대법 상고장 제출

골프 경기진행요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6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지난 25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강원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씨(24·여)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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